주식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쉽게확인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쉽게확인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가지고있는 주식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쉽게확인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이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소액주주가 K-OTC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특정주식이란,

• 법인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
•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주주 1인과 다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50%이상
• 주주1인 및 다른 주주가 주주1인 및 다른주주주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3년내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 비율이 50% 이상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특정주식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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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이란,

•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하거나 취득하여 직접 경영을 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법인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으로 분류합니다.

 

 

 

 

4. 국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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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민과같은 국외전출을 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을 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해서는 출국일에 양도한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
•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이나 일정금액 이상 소유하는 경우(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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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주주란? 

 

 

 

세율을 적용할 때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2016.04.01 이후 양도	2018.04.01 이후 양도	2020.04.01 이후 양도	2024.01.01 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원 이상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50억원 이상
비상장	4% 또는 25억원 이상 (2017.01.01 이후)	4% 또는 15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에는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